"'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예산 딜 요구는 폭거" 준예산 사태를 몰고온 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간 갈등이 준예산 사태 해결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준예산 사태 해결 하루만인 14일 입장문을 내고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성남시의원협의회는 "그동안 성남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상진 시장이 엄연히 조례가 있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세우지 않고, 조례가 없는 청년올패스사업은 예산을 세워 촉발된 준예산 사태 해결이 사실상 국민의 힘의 백기투항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이 마치 자신이 주도하고 국힘이 해결한듯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기보다는, 준예산을 방치하고 홍보용 미국행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성남시민들에게 사과가 먼저"라며 "시의회에 합의서를 요구하고, 청년기본소득 30억을 세워주면 2023년 본예산 통째로 통과시키라는 거래성 요구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묵살하는 국회의원 4선 출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3년 예산 합의 의결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본회의에 수정예산을 끼워 넣어 표결까지 연출하며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드라마를 쓰고야만 국민의 힘 정용한 대표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
성남시의원 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처음부터 국힘의 시장과 당대표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준예산 막장드라마가 결말도 참 구질구질하게 끝났다"며 "언제나 성남시의 명품시정 드라마를 보게 될지 민주당은 인내와 협치정신으로 원칙과 정도를 걷는 의회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준예산 사태 해결 하루만에 신상진 시장과 시의회 국민의힘을 직격한 것은 13일 성남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이다.
성남시는 준예산 사태 해결 뒤인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성남시의회 의장단 등을 만나 주도적으로 설득해 마침내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성남시 준예산사태는 시가 지난해 말 시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민주당 반발을 사면서 시작됐다.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지난 연말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성남시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법정 경비와 계속 사업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민생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시는 3일 관련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 긴급 집행했다.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한 달 가까이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10일 민주당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 3조 4406억 여원에서 8000여만 원을 삭감한 3조 4405억 여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예산안에는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1억 여원이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새로 편성됐다.
반면 집행부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65억원이 삭감되면서 무산 위기를 맞았던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시 원안대로 전액 복원돼 10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취업 All-Pass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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