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野 단독 의결 등 절차 문제…"소위서 보완"
野, 퇴장 후 기자회견 열어 "비정상적 회의 진행 폭거" 국회 법사위가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직권상정해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 끝에 모두 퇴장하면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예상 소비량보다 3% 넘게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직권 상정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내용상 중요한 하자가 있는 법안이 졸속 처리된 만큼 소위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안을 2소위로 회부하면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라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며 "그나마 전체회의에 계류시켜놔야 상식적으로 토론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소위 회부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사이 의견이 대립됐으면 당연히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판단했어야 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2소위 회부를 결정하고 정회하면 문제 제기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의겸 의원도 "국회법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에게 직권 상정, 직권 회부 권한을 주는 내용이 없지만 위원장을 존중하고 상식적 범위 내에서 의사를 진행할 것이란 기대로 묵인하고 협조해온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데 일방적으로 정하고 항의를 못 들은 척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위원장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용상 문제 있는 법인데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절차상 하자까지 있어 소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의 법안소위 회부는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안건을 소위에 회부할 때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법사위의 관례는 위원 중 한 분이라도 소위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다 소위에 회부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하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무늬만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출신 농해수위 위원인 윤미향 의원을 지칭한다.
장동혁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남는 모든 쌀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그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하신 거 다 환원하고 사과하실랍니까"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결국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이해관계만 관철하기 위한 비정상적 회의 진행 폭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 등 가능한 방법들을 강력하게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적으로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소집 요구를 했다"며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도 법안심사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을 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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