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발언 논란에 비핵화 의지 천명한 듯
"日 안보강화 크게 문제 안돼"…방중 가능성도 시사
'양자석학과 대화'로 순방 마무리…21일 오전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등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뜻한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의식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란 전제 아래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북한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 등을 분명히 하는 의도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국제적으로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이 전날 한국 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이 NPT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측에 설명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WSJ는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가능성을 시사했다.
WSJ 인터뷰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현지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찾아 '양자 석학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양자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많은 연구자를 양성하고 양국 연구교류를 적극 추진하라"고 배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 과학기술은 국가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과학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기반 기술이 된 퀀텀 사이언스와 관련해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고 각국의 큰 관심이 양자 기술에 모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퀀텀 사이언스를 선정해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끝으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2개국 순방' 공식 일정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20일 귀국길에 올라 설연휴 첫날인 21일 오전 도착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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