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윤 정권은 당 대표 두고 공방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하면 정부 실패, 선거도 패배 작년 4분기에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유럽이 0.1% 성장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환산할 경우 미국이 0.7% 넘게 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경제가 유독 약해서인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0.3%포인트 낮췄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린 것과 비교된다.
1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11개월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흑자를 안겨줬던 대중국 무역 역시 40억 달러 가까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에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계속할 경우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월에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했다. 작년 12월 5.0%보다 높다.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월 낮아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달간 5% 물가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이 팍팍해질 것이다.
반도체 불황이 심각하다. 작년 4분기에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역시 2700억 원밖에 이익을 올리지 못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는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심각하다. 1995년까지 반도체 경기 호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해당 산업에서 300억 달러 가까운 무역 흑자가 발생할 걸로 전망하고 경제 계획을 세웠다. 기대와 달리 1996년부터 반도체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고,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최근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외환위기 직전의 기억이 떠오른다.
대우건설이 440억 원을 물어주고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을 포기했다. 분양에 성공하면 1600억 원을 벌 수 있지만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어 일찌감치 손절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은 회사마다 많게는 수 조원, 적어도 몇 천억의 유사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경우 사업 중단과 미분양 증가가 본격화될 수 있다.
과거 같으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법석을 떨 일들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힘과 관심이 당연히 위기 발생을 막고, 경기를 개선시키는 쪽에 맞춰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정치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누구를 여당 대표로 뽑을 건가를 놓고 몇 주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정부가 하는 일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이고, 이번 당대표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심하다. 지금 경제 상황이 정치에 과몰입 해도 괜찮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실패한다. 선거의 승패도 정치적 다툼보다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 정부가 집값 상승이란 경제적 문제 하나 때문에 정권을 내놓은 게 대표적 사례다. 지금은 정치적 다툼보다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할 때다.
● 이종우는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
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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