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난항에 경남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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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난항에 경남도 '촉각'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16 11:32:03
조직 축소설에 KAI 민영화 논란까지 '악재'
경남도-시군 16일 항공우주산업 협업회의
경남 사천에 설립키로 한 우주항공청 신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외되면서 경남도와 사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도는 16일 해당 시.군과 항공우주산업 협업회의를 연다.

▲ KAI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날 3+3 협의체는 다만 원내대표 간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칙론에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당초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지가 주목된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 사무국으로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특별법 제정이 난기류를 만났다. 조직 축소설을 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 정당을 지목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는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확정될 경우 대전·충남 민심이 사나워질 수 있다는 정치적 손익계산서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추진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는 16일 오후 도청 서부청사에서 '2023년 항공우주산업 협업을 위한 도-시군 회의'를 개최한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 대해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 확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집중 육성 방안을 위한 소통의 자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이나 조직 축소 및 KAI 민영화 논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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