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野대표 영향력 많아 구속한다는 영장, 처음 봐"
민주 17일 지역위원장 대책회의후 국회서 규탄대회
與 "양심껏 표결해야…민주당 살리는 마지막 기회"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지금은 2월 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접수하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 법무부, 대통령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늘 24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이때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폐기 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여야가 28일로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동의안 표결을 하자고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1대 국회 들어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민주당은 극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정부를 맹공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조속히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은 각각 "폭정을 자행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증명한다", "망나니처럼 휘두른 칼은 결국 휘두른 자를 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서 4000억원대 배임죄를 적시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에) 대법원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 데다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한다고 써놓은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영장은 보다 보다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전국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17일 국회 규탄대회 일정과 장소를 언급한 '참석 독려' 글을 올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이야기했고, 다음 주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라며 "당 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의원들한테 친전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명계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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