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와 과수묘목 등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종자업체와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여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이다.
아울러, 오픈마켓·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단속전담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상 씨감자와 과수묘목은 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산해 판매하는 종자업체는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해야한다. 종자판매상은 종자업체가 제공한 씨감자 보증표시 또는 과수묘목 품질표시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 또는 보증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2022년도 종자유통조사에서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판매 등 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품질표시 위반 업체 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강승규 경남지원장은 "종자업체들의 불법·불량종자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농업인들도 종자구입 시 품질표시가 바르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 유통이 의심되면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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