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등 주류업계 경쟁 구조 점검도
국세청 '비공개 간담회'…자정 노력 당부 '소주값 6000원 시대'를 앞두고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업체들의 출고가 인상 움직임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한 지 살피고 있다.
또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참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된다. 이미 서울 여의도 등 일부 지역 식당에서는 최근 소주, 맥주 가격을 6000원으로 올린 곳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주와 달리 맥주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L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된다. 주류업체들은 보통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 가격을 올리는데, 주류 출고가가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마트나 식당에서 구매하는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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