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인사 검증 한계 인정"

  • 구름많음강진군0.7℃
  • 흐림금산-2.4℃
  • 구름많음서산1.8℃
  • 흐림제천-3.3℃
  • 맑음경주시-3.9℃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고산8.9℃
  • 맑음충주-3.4℃
  • 맑음속초5.6℃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여수4.8℃
  • 흐림대전-0.1℃
  • 흐림완도4.3℃
  • 흐림천안-1.6℃
  • 흐림홍성3.4℃
  • 구름많음진주-2.3℃
  • 흐림보은-3.6℃
  • 맑음울릉도6.4℃
  • 구름많음창원1.3℃
  • 맑음거창-5.5℃
  • 구름많음보성군0.0℃
  • 구름많음제주9.9℃
  • 맑음구미-3.7℃
  • 흐림동두천0.7℃
  • 구름많음거제1.8℃
  • 구름많음광주1.5℃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영광군3.4℃
  • 흐림양평-1.8℃
  • 흐림서청주-2.1℃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장흥-1.2℃
  • 흐림태백-1.8℃
  • 구름많음남원-2.3℃
  • 맑음울산-0.3℃
  • 흐림부여-0.3℃
  • 맑음북강릉4.8℃
  • 맑음대관령-0.9℃
  • 흐림영월-4.7℃
  • 흐림이천-3.1℃
  • 흐림북춘천-2.4℃
  • 구름많음진도군4.1℃
  • 맑음고창4.9℃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남해2.5℃
  • 구름많음인천4.2℃
  • 맑음밀양-3.1℃
  • 비백령도10.4℃
  • 흐림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2.3℃
  • 흐림춘천-2.2℃
  • 흐림봉화-6.2℃
  • 맑음강릉6.6℃
  • 흐림원주-3.2℃
  • 흐림부안3.1℃
  • 흐림강화3.7℃
  • 흐림청주0.0℃
  • 구름많음목포4.1℃
  • 맑음합천-3.1℃
  • 맑음추풍령-4.9℃
  • 맑음울진2.6℃
  • 맑음의성-6.0℃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정선군-5.0℃
  • 맑음동해2.0℃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영천-5.3℃
  • 구름많음흑산도11.7℃
  • 흐림전주3.2℃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산청-3.7℃
  • 흐림영주-3.1℃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고창군3.8℃
  • 구름많음김해시0.4℃
  • 맑음상주-3.8℃
  • 맑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8℃
  • 흐림군산3.5℃
  • 맑음포항1.6℃
  • 맑음대구-2.4℃
  • 맑음문경-4.1℃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순천-3.4℃
  • 흐림임실-1.9℃
  • 구름많음의령군-4.6℃
  • 흐림장수-3.7℃
  • 맑음수원1.6℃
  • 맑음북부산-2.1℃
  • 흐림세종-0.4℃
  • 구름많음통영3.6℃
  • 맑음순창군-2.1℃
  • 흐림보령6.8℃
  • 흐림서울1.2℃
  • 맑음부산4.3℃
  • 구름많음북창원-0.3℃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인사 검증 한계 인정"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6 12:49:07
"공직자 자녀 관련 문제 미흡한 부분 있었다"
"과거 정부처럼 민간인 사찰 수준 검증 불가"
"합리적·효율적·기술적인 개선 방안 찾을 것"
"학교 폭력 근절 위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 중"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기술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이 낙마 사유가 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늘 강조해왔다"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양성 있는 교육개혁을 약속한 것도 그런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