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치욕"
양금덕 할머니 반발…"동냥처럼 주는 돈 안 받아"
"尹,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이해가 안간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당사자 평가는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절실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미래를 향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 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 왜구', '죽창가'로 반일 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고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 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궤도를 이탈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정부 해법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로 꾸려진 '강제동원 의원 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기어이 제3자 변제 해법을 확정 발표했다"며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영교 의원 등과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일본의 사죄, 전범기업의 배상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기어이 확정 발표하며 일본에 항복을 선언했다"며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으로 인권과 존엄을 파괴당한 피해자들을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와 지원단체, 대리인단은 6일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한국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은 일본을 위해 사는지, 한국에서 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양 할머니는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에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는 것이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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