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반도체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WTO 취하"
화이트리스트 정상화도 공감…"법변경에 시간 필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품목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 측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동시에 일본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이같이 전격 합의하고 화이트리스트(우대국) 원상 회복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을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2019년 7월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16일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열어 양국 수출 관리 당국의 체제·제도 운용·사후관리 등 전반을 논의해왔다.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조치 회복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각각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했던 만큼, 관련 법과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변경을 위해선 법과 절차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을 의결했고 우리는 산업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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