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한 의견 수렴 뒤 충분히 숙고, 결정하겠다"
"MZ관점서 정책 볼 필요…'답정너식' 논의 곤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무 부처 장관들로부터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받고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두보고를 통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양곡법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 부총리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은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 올 것"이라며 "국회의 재논의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정 장관도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으로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달하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MZ세대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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