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변론 절차가 시작된 4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변론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탄핵심판은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사전 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 권영국 변호사도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였으므로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지, 무능과 무책임, 역할 부재와 직무유기, 그리고 변명과 책임 전가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맡겨둘 수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주장하였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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