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44개 시민환경단체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사실상 한국의 아마존 역할을 하는 곳으로, 특별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권한 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 보호 관련 법 체계를 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은 "이런 특별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토의 계획,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생태계 보전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생태계 보호 및 보전 관리 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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