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자유수호 대열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 관리"
이재명 "대통령 말 몇마디로 韓 국민 수천냥 빚을 져"
野 "러와 적대관계 자처하는 무모·무지한 대통령 처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국내외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은 환영했으나 러시아는 연일 반발하며 경고음을 냈다. 더불어민주당도 "무모한 대통령"이라며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대통령실은 20일 러시아측을 향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자국 입장에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사실상 유감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쟁점화를 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 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고 날을 세웠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면서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 등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하루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냥의 빚을 진 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를 직설적으로 언급해 대러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큰 부담되지 않을까 정말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 치우친 '일방 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 관계를 자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면 당연히 (한국을) 적대 국가로 선포할 것"이라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러시아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체류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거들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인터뷰)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고 썼다. 그는 "윤석열 정부 외교가 위험하다.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윤 정부는 그것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