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상 '별표3' 국가에 넣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상의 '별표3'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수출심사 우대국을 모아 놓은 목록이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것은 화이트리스트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의견 수렴에 이어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데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이던 일본이 불과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다. 그 해 8월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빼면서 맞대응을 이어갔다. 이후 양국 간 수출규제 대립은 3년 9개월을 이어져 왔다.
관계 개선 전기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마련됐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조치를 먼저 마무리했다. 일본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표면적으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봉합된다.
일본의 발빠른 조치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미국시간 26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그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도모해왔다. 한일 간 대립을 원하지 않는 미국을 의식해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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