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피해자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과 폭력, 집회방해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방치에 대하여 인권위의 빠른 시정 권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2022년 1월 5일 인권위에 피해생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반헌법적 상태, 이에 대한 경찰 부작위를 인권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가 1월 17일 긴급구제 결정으로 '수요시위 보호가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이 있은 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위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여전히 수요시위 현장에서는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이 가해자 일본의 뻔뻔한 거짓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수요시위와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집회 방해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방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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