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차량 도난 방지 조치 취해…승소할 가능성 높아"
소송 이유는 차량 도난 방지 관련법 강화 위한 것이란 분석도 미국 내 보험사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도난이 너무 잦아 미국 내 사회문제가 될 정도이고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필요 이상의 막대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했다며, 현대차와 기아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패밀리, 네이션와이드를 비롯한 미국 내 60개 이상의 보험사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약 1억9000만 달러(약 2540억 원)의 보험금을 현대차·기아 차량 도난 고객들에게 지급했다. 그 외 모든 지불액을 포함하면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가 소요됐다고 한다.
그동안 세인트루이스, 센디에이고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도난 이슈와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를 고소한 적은 있지만,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세인트루이스 시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차량을 훔치기 위해 부순 창문의 교체 비용 및 기타 수리비용 지불을 위해 보험사에서 한 대당 약 3000달러(약 400만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범죄자들이 도난 차량을 통해 범죄를 저질러 2차 피해를 저지르면, 보험금 액수가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까지 상승한다.
외신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현대차와 기아에게 최소 3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차량 도난 고객들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최대 6억 달러(약 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법원에 이번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전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들이 승소하면, 여러 시와 주 정부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와 기아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다. 집단소송 전문 이 모 변호사는 "현대차와 기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보험사들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21년 이후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난 방지 장치를 기본 도입했다. 이전 차량들은 차량 계약 시 추가 옵션을 통해 구매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 도난 발생이 급증한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도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기업 소송을 전문으로 맡는 진한수 변호사도 "보험사가 고객을 가입시킬 때 어떤 차량을 소지 중인지 사전에 알 수 있다"며 "당시에는 문제없다며 가입시켰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출고 당시에 기본적인 도난 방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던 상태라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사가 자신들을 위해 제조사 측이 도난 방지 장치를 더 타이트하게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소하기 어려워 보이는 소송을 미국 보험사들이 굳이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목적은 입법 촉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이슈몰이를 하고 이를 정치권에 알려 차량 도난 방지 장치 관련 법 조항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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