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발표한 첫 통계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도권에 74% 몰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2022년 말 기준 총 8만3512가구, 외국인 주택 소유자수는 8만1626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4만4889가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1만9923가구), 캐나다(5810가구), 대만(3271가구), 호주(174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 7만5959가구(아파트 5만135가구, 연립·다세대 2만5824가구), 단독주택(단독·다가구·다중·용도복합 주택 포함)은 7553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만1498가구(73.6%), 지방에 2만2014가구(26.4%)로 분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1582가구(37.8%), 서울 2만1882가구(26.2%), 인천 8034가구(9.6%), 충남 4518가구(5.4%)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202가구(5.0%), 경기 안산 단원 2549가구(3.1%), 경기 평택 2345가구(2.8%), 경기 시흥 2341가구(2.8%)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7만6334명(93.5%), 2채 소유자 4121명(5.0%), 3채 이상 소유자 1171명(1.4%)이다.
국내 토지 보유 외국인, 미국 국적 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2년 말 기준 2억6401만㎡다. 이는 전년 말 대비 1.8%(460만㎡)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3184만9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2022년 말 기준 32조8867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이들의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4~2015년에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전년 대비 토지면적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 9.6%→2016년 2.3%→2017년 2.3%→2018년 1.0%→2019년 3.0%→2020년 1.9%→2021년 2.4%→지난해 1.8%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095만30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말보다 2.2%(304만9000㎡) 증가한 규모다. 이어 중국이 7.8%(2066만3000㎡), 유럽 7.2%(1903만㎡), 일본 6.3%(1671만5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국의 18.4%(4861만8000㎡)를 차지했다. 그 외 전남 14.8%(3915만8000㎡), 경북 14.0%(3689만7000㎡) 등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 보유가 67.4%(1억7796만4000㎡)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지 22.4%(5904만3000㎡), 레저용지 4.5%(1182만4000㎡), 주거용지 4.2%(1101만8000㎡) 등으로 확인됐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55.8%(1억4731만80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8억9960만000㎡), 순수외국인 9.9%(2618만2000㎡), 정부·단체 0.2%(550만000㎡)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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