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정치복지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복지사업 구조조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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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복지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복지사업 구조조정 박차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31 16:42:22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지속성 담보, 대통령 책무"
"역대 정부 못한 것 과감히 해보자"…서비스 복지 지향
대통령실 "표 위한 '지원금식 현금살포' 지양한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며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복지' 지양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대신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고 강하게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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