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은 당선 1주년인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면서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구역으로 이 곳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가 적용돼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등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는 데, 이들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가 적용돼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오히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분류 지자체들이 공장 유치 등 경제활성화 활동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1주년 소회와 관련한 화두는 '경제'와 '참여', 하나의 수원'이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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