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관들과 '태극배지' 착용한 채 국무회의 참석"
"보조금 비리,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예산 전면 재검토"
"부정부패 이권카르텔 부숴야…비위시 담당공직자도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제복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천안함 자폭' 등 막말을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가슴팍에 달았던 것이다.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에 달했다.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 적발됐다.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 원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남발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거듭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보조금·교부금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용도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로 지급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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