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영웅들 희생 왜곡·폄훼는 반국가행위"…野 '천안함 막말' 겨냥

  • 흐림부여-0.3℃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여수4.8℃
  • 맑음영천-5.3℃
  • 맑음성산5.5℃
  • 맑음추풍령-4.9℃
  • 흐림태백-1.8℃
  • 구름많음광주1.5℃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북부산-2.1℃
  • 흐림세종-0.4℃
  • 맑음의성-6.0℃
  • 흐림봉화-6.2℃
  • 맑음수원1.6℃
  • 맑음순천-3.4℃
  • 흐림안동-4.0℃
  • 흐림이천-3.1℃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많음흑산도11.7℃
  • 흐림천안-1.6℃
  • 흐림임실-1.9℃
  • 흐림부안3.1℃
  • 흐림금산-2.4℃
  • 맑음울진2.6℃
  • 흐림제천-3.3℃
  • 구름많음인천4.2℃
  • 맑음밀양-3.1℃
  • 흐림전주3.2℃
  • 맑음충주-3.4℃
  • 맑음경주시-3.9℃
  • 흐림대전-0.1℃
  • 흐림동두천0.7℃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산-0.3℃
  • 맑음포항1.6℃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진도군4.1℃
  • 흐림영주-3.1℃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창원1.3℃
  • 흐림파주-0.5℃
  • 흐림함양군-4.1℃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통영3.6℃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북창원-0.3℃
  • 흐림정선군-5.0℃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철원-1.4℃
  • 흐림북춘천-2.4℃
  • 맑음거창-5.5℃
  • 흐림서청주-2.1℃
  • 맑음양산시-1.1℃
  • 맑음상주-3.8℃
  • 흐림보은-3.6℃
  • 맑음순창군-2.1℃
  • 맑음문경-4.1℃
  • 구름많음영광군3.4℃
  • 흐림홍성3.4℃
  • 구름많음의령군-4.6℃
  • 흐림군산3.5℃
  • 맑음울릉도6.4℃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고창군3.8℃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많음강진군0.7℃
  • 맑음부산4.3℃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해남1.7℃
  • 맑음합천-3.1℃
  • 흐림청주0.0℃
  • 맑음고창4.9℃
  • 구름많음진주-2.3℃
  • 흐림서울1.2℃
  • 구름많음보성군0.0℃
  • 비백령도10.4℃
  • 흐림원주-3.2℃
  • 맑음대관령-0.9℃
  • 맑음속초5.6℃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광양시2.3℃
  • 맑음강릉6.6℃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남해2.5℃
  • 맑음북강릉4.8℃
  • 흐림춘천-2.2℃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김해시0.4℃
  • 흐림양평-1.8℃
  • 맑음동해2.0℃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장흥-1.2℃
  • 흐림장수-3.7℃
  • 구름많음거제1.8℃

尹 "영웅들 희생 왜곡·폄훼는 반국가행위"…野 '천안함 막말' 겨냥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3 10:50:44
"대한민국 피묻은 군복위에 서있어…영웅예우, 헌법실천"
尹대통령, 장관들과 '태극배지' 착용한 채 국무회의 참석"
"보조금 비리,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예산 전면 재검토"
"부정부패 이권카르텔 부숴야…비위시 담당공직자도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제복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천안함 자폭' 등 막말을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가슴팍에 달았던 것이다.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에 달했다.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 적발됐다.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 원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남발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거듭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보조금·교부금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용도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로 지급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