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서 추경 반대
정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언급 여야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35조 원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은 62.3%"로 "세 집 중 두 집이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 수도, 광열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5.7% 늘고 그 비중은 전체 소비 지출의 23%"라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해 이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이 우리 경제를 멈춰 세우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서민과 청년층에 좌절과 고통만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1년 1개월 간 실정을 바로잡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36%였는데 2022년 49.7%로 급상승했다"며 "국가 채무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이대로 가면 2070년 경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그리스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35조 원 추경을 얘기하는데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0~60%만 되면 곳곳에서 경고등을 날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재정이 적자 한계선을 넘어서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당장 마련하도록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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