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교원과 자녀가 공립학교에 함께 다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다음 해 정기인사 때 전보 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인사권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인 내 전보 △학생 전학 △재직교원 자녀 입학희망 시 타교입학 적극 권고 등으로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권고 미이행 학교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의 학생 평가관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다.
전남교육청은 사학공공성강화를 위해 △입학 단계에서 타교 진학 권고 △동일교 재학 사례 발견 시 적극 분리 조치 △권고 미이행 시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보류, 학교경영평가와 학교장 성과상여금 실적평가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이 전남의 미래인 만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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