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외서 배워야 푸는 문제, 불공정…아이 상대 장난"
文정부가 폐지하려던 자사고 등 살려…맞춤형 교육
이주호 "사교육 경감 대책 못내 죄송…변별력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폐지가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가 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난 셈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킬러 문항은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킬러 문항에 대해 "공교육이 아니라 장외에서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로 평가하는 것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공정한 변별력이 담보되는 '공정수능'의 방향"을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수능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와 달리 사교육비 문제가 양육 부담으로 직결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악조건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과 당정이 '킬러 문항 배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건 교육개혁의 일환이다. 장기적으로는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기술로 이익을 챙겨온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 해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이 빠질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오는 27일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 담길 예정이라고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변별력 유지를 위해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도 제시됐다. 당정은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법적 쟁송에서 학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던 학교들을 다시 현재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과 27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지시에도 교육부가 적극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확실히 교육부 잘못"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수십년간 지적됐지만 해결 못한 문제였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문제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고, 이 부분을 교육부가 적극 대처하는데 무력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런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부총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내고, 그런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것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자신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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