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용 디지털 질서 중요"…'파리 이니셔티브' 공개
투자신고식 참석…2차전지·전기차 등 현지 기업 약정
"외국기업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소르본대학을 방문해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어젠다인 '파리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라 소르본 캠퍼스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을 통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인공지능)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자유·후생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개발·사용에는 적정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 위반은 불법 행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규범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방문해 '뉴욕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만든 것처럼 디지털 규범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르본대 방문 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메리스(프랑스·이차전지용 카본블랙), 유미코아(벨기에·이차전지용 양극재), 콘티넨탈(독일·전기차 부품), 나일라캐스트(영국·고성능 폴리머) 등 6개 기업이 한국 투자를 발표했다.
이메리스와 유미코아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카본블랙과 양극재 생산공장을,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는 전기차·조선소재·부품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한다.
윤 대통령은 이들 기업 CEO와 일일이 악수한 다음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큰 규모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유럽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며 "오늘 투자 발표로 한국과 유럽의 경제협력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투자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한국정부에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4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투자 신고금액이 80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9억4000 달러는 12%로 작지 않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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