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에 불이익 준 방통위, 재허가 조건 어긴 KBS엔 면죄부
"'인력구조 개선' 이행 안 됐는데도 KBS 재허가 심의·의결"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28일 방통위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달리 KBS에 대해선 조건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재허가 승인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두 사람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포착해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TV조선 문제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면직된데 이어 관련 간부 출신들이 줄줄이 퇴출되는 모양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0년 3월 16∼20일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구속기소)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다.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TV조선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그러자 차 전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점수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차 전 과장에게서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고 한 전 위원장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합숙 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를 하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봤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두 사람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방통위는 2017년 진행한 KBS 재허가 심사에서는 허술하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비정상적 부분을 해소하도록 KBS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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