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끼리 카르텔 구축·획득한 이권은 국민 약탈"
"카르텔 깨고 공정한 제도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김은혜 "2년 전 尹 6·29 정치참여 선언과 맞닿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명의 차관(급) 인사에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전진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조성경 과기비서관, 환경부 차관엔 대통령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국토교통부 1, 2차관엔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를 정치참여 선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