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사업 과다대출 등…"굉장히 악질적"
산업부 "태양광비리 관리감독 강화…보조금 신속 환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한 비리가 또 대거 적발됐다.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다. 곳곳에서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드러났다. 총 5000억 원대 규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인 이번 2차 점검은 약 6조 원 규모 사업이 대상이었다. 사업 주체는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9년∼2021년까지 3년 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발각됐다.
여러 수법이 동원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는 방식도 확인됐다.
대출 받을 때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납세할 때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경우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박 차장은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도 술술 샜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했다. 2017년∼2021년까지 5년 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또 기타 전력기금에서 2018년∼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으로 총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다 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점검은 전력기금사업단과 지자체(12개) 등을 조사해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했다.
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점검 결과 발표 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과정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전 정부 시절 전력기금이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처럼 투입됐다고 판단해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기금 구조 전반도 철저히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2001년에 도입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전력기금의 수입은 2조8604억 원으로 지난해의 2조2843원보다 5700억 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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