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정원의 광범위한 통신자료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최근 시민 114명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경찰과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190건의 통신자료조회건이 확인 되었다"며 "이는 진보활동가, 노동자, 농민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며 민간인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작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대우조선투쟁 부터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민간사찰 역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정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사찰 중단을 요구했다.
사찰 피해자 발언에 나선 전교조 문병모 부위원장은 "2023년 3월 28일과 4월 6일 두 번에 걸쳐 저의 통신자료를 가져갔다. 기관으로부터는 간단한 문구만 공지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저의 정보 인권은 보호받지 못했다. 무엇 때문인지, 관련 피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경은 국가 안보를 위한 공적 절차라고만 한다. 답답함과 불안함을 거쳐 분노가 치솟는다"고 피해당사자로서의 심경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수사당국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권의 구색맞추기식 탄압수사를 이어가는 사실을 규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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