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 1500억 늘린 '5070억 원'
저신용국 인프라사업 수주 시 '수은 특별계정' 출자 지원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뜻을 밝혔다.
우선 신수출동력 분야(스마트팜·방산·에너지 등), 수출 인프라(무역금융)를 중심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와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보강·개선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현재 3570억 원 규모에서 5070억 원으로 1500억 원 늘린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차액보전 혜택을 2% 포인트에서 3%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을,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분야 세정지원도 늘린다. 혁신형 중소기업 등 13개인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을 추가해 총 19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을 보완한다.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국가신용도 B+ 이하의 저신용국 인프라사업 수주 시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현재 15조 원인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 추진한다.
또한 정책 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프라 △방산 △원전 등 대형수주를 위한 범정부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통한 대형 사업 공동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을 목표 방산전시회·고위급 면담 계기 무기체계 홍보와 협력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원전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제협력 측면에서 강화할 방침이다.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및 경협증진자금(EDPF) 협력 약정 신규 체결 등을 추진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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