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동두천시장, 사용 중인 미군기지 반환 요구…타당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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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동두천시장, 사용 중인 미군기지 반환 요구…타당성 의문

김칠호
기사승인 : 2023-07-05 09:27:46
의정부시장 "캠프 스탠리 헬기 급유시설의 조속한 반환 절실"
동두천시장 "캠프 케이시·캠프 호비 반환하든지 특별법 제정"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최근 국방부 등 정부와 정치권에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했다. 미군 주력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는 했지만 기존 부대가 여전히 대북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민선 단체장의 이런 행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창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미군이 아직 사용하는 캠프 스탠리를 조속히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 건의서에서 "의정부의 8개 미군기지 중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를 조속히 반환받아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의정부가 살길"이라며 "캠프 스탠리 헬기 급유시설의 조속한 반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휴전선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중간 급유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시장이 언급한 대로 캠프 스탠리는 북측은 비어있고 남측기지는 아파치 블랙호크 등 공격헬기 중간 급유지로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한때 반환 대상이었지만 아직 반환되지 않았고 언제 반환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곳에 'IT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후에는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 투자정책팀에 업무 담당자까지 정해놓았다.
 
담당자는 "캠프 스탠리에 IT클러스터 조성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김 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 작전상 필요한 미군 기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달 2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동두천시 숙원사업 지원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시장이 건의한 숙원사업은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를 당초 계획대로 반환하든가 그게 어렵다면 동두천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군 병력이 대부분 평택으로 옮겨갔지만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에 210화력여단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다연장로켓 지대지미시일 포병레이더 등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는 210화력여단은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330여문의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미군의 화력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억지력이었고, 2년 전 국군 지상작전사령부에 화력여단이 창설된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 한미통합화력훈련에서 북한 장사정포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박 시장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반환이 무산되더라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던 땅값 2924억 원을 주든지 동두천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면 정부가 동두천에 지원할 예정이던 반환공여지 토지매입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시 전체 면적의 42%를 공여지로 제공한 것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 "(의정부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스 케이시 문제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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