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특별보고관의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2020년 2월 15일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서울교통공사의 과잉 진압, 그리고 소송 남발 등에 대하여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등 총 304개 단체, 해외 2개 단체가 연명으로 3개 UN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하여 UN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불안정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2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오이도역 추락 참사가 발생했다"며 "그때부터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사회에 안전하게 참여할 권리,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 사회에 의미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UN특별보고관들에게 장애인단체들이 긴급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4월 26일 정부에 다섯 분의 특별보고관과 전문가가 서신을 보냈고, 지난 6월 26일 서신이 공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28일에는 클레망 블랙 집회결사 특보가 개인 SNS에 모든 사람을 위한 협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 공간을 보장할 한국 정부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환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공개된 서신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들, 폭력 진압이라든가 아니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부당한 진압, 그리고 국제 인권 매커니즘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받은 권고를 잘 이행해야 할 이행의 중요성,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진정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자립생활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마련까지 두루두루 서신에 담겨 있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당했던 부당한 폭력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였고, 국제 인권규범에 처참하게 위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서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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