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서 '그림자 영아' 15명 확인...창원시,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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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그림자 영아' 15명 확인...창원시, 경찰에 수사 의뢰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3 11:39:40
36명 중 4명은 사망, 6명 입양...원가정 보호는 6명 불과 경남 창원지역에서도 출생신고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영아'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3일 출생 후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36명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출입에 따른 인원을 포함해 최종 35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20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출생신고 후 원가정보호와 입양은 각각 6명이고, 4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와 관련 13일 브리핑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안은 나머지 1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호관 국장은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원시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협의체(TF)를 구성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조기 발굴 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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