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금리 인하, 물가 목표치 수렴 확신해야 논의할 것" 한국은행이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4·5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근원물가 등의 불확실성 고려를 그 이유로 밝혔다.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는 상황에 대해선 "경제 전망은 항상 바뀐다"며 "인하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가 목표치에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4연속 금리 동결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논의할 것이다. 연말이나, 언제라고 시기를 못 박는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물가가 2.7%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두 가지다.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지만, 아직 미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릴지 불확실성이 크다. 그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변화할지도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아직 목표 수준보다 높고, 가계부채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에 유추해 보면 금통위원 중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분은 없다고 말씀드린다"
—한은이 긴축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출이 늘면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우려스럽지만 미시적 정책을 하지 않아서 전세 자금이 안 돈다거나, 금융 불안정이 생겼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됐을 것이다.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 등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미시적으로 자금시장 물꼬를 틀 필요가 있어서 하는 정책이고, 이 자체가 (거시적 통화정책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책 공조가 잘 된다고 볼 수도 있고, 통화정책이 무용화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는 조금 지난 뒤에 하면 좋겠다"
—하반기 경제 전망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언제 나타날 것으로 보나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반면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중국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성장률이 빠르게 오르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등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5월 전망을 유지한다"
—지하철 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 요금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인상된 것은 연초 물가상승률 예측에 어느 정도 포함돼있다. 향후 추가로 오른다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난번 물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 근원물가 상승률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는 공공요금과 재정지출 상황 등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2%에 수렴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변수를 유심히 본다"
—한국 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 13위로 떨어진 건 단기적으로 환율변화에 기인한 순위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해 석유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달러 대비 환율이 많이 절하된 반면 순위가 오른 브라질·러시아·호주 등은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 환율 영향이 없었다. 더 걱정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미뤄서 경쟁력이 둔화한 것이다. 저출산 등의 추세가 정해진 미래라기보다는 어떤 구조개혁으로 대응하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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