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나 옷을 산다"는 발언으로 청년·여성 구직자와 계약직 노동자들 폄훼하는 발언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가 청년과 여성을 부정수급자로 몰아세우며 사회적인 안정망인 실업급여를 없애겠다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여당, 경영계가 주장하는 실업급여와 노동의욕 저하 주장은 구체적 상관관계가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관행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자 막힐 따름"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전교조 김지희 청년국장은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우리 청년 여성 노동자들을 싸잡아서 모욕했다"며 "국회의원은 그 짧은 말 하나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바꿔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는 우리들의 심정을 외면하고 웃는 표정과 명품 선글라스로 감히 판단했다"며 "실업 급여를 타봤거나 타고 있는 구직자들을 지금까지 그런 시각으로 봐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고 정부와 국민의 힘을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카르텔 딱지를 붙여왔다"며 "하지만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다져온 사회보험"이라고 했다.
이어 "취업 중에 낸 보험료를 실직 후에 정당하게 받는 것임에도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겉모습만으로 구직자들을 바라보고 일부 부정수급자들의 모습을 전체 청년, 여성, 구직자들로 일반화한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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