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 걸고 배수진…직권으로 사태 해결 시도
"26일 전체회의·31일 공청회…소위 법안심사 당부"
"민주당 세번 말바꾸고 새 조건 제시해 협상 결렬" 여야 대치로 길어지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거취를 건 승부수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이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은 지난 5월 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민주당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실시하며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열겠다는 스케줄을 공지했다.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특별법 처리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 핵심 측근인 장 의원이 공약 실천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직권으로 과방위 정상화에 나선 모양새다.
과방위는 특별법 의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한 달 넘게 파행을 이어왔다.
장 의원은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야당 간사와의 의사 일정 논의 내용과 야야 잠정 합의가 결렬된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특히 지난 11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가지 정치적 요구를 제시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강한 반감을 표했다.
장 의원은 "방송 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전임 위원장(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상임위원장 교체 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과방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무슨 상관있나"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 못박았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의사일정 협의때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 등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게 장 의원 결론이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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