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혁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제대로 된 정치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차기 선거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에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각 당에 공천개혁을 촉구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보유자는 47명에 67건으로 집계됐으며, 67건 중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산범죄 3건, 부정부패 2건, 문서위조 2건, 무고 2건, 강력범 1건 순이다.
특히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상 5년 이내 체납이 있었던 국회의원은 283명 중 총 31명으로 나타났고, 체납액은 총 9793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16만 원이었다.
조사대상 중 더불어민주당 165명 중 27명, 국민의 힘 100명 중 19명이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무소속이 1명이다.
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대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내년 총선은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 배제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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