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결과 발표

  • 흐림영주-4.0℃
  • 구름많음순창군-2.3℃
  • 흐림원주-2.9℃
  • 맑음창원1.3℃
  • 구름많음고창군1.6℃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서귀포8.2℃
  • 흐림영월-5.5℃
  • 맑음진주-3.0℃
  • 맑음금산-3.3℃
  • 맑음남해2.5℃
  • 맑음대구-2.4℃
  • 흐림울진1.6℃
  • 흐림홍성0.2℃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철원-2.2℃
  • 흐림서울0.6℃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여수4.8℃
  • 맑음추풍령-4.6℃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거창-5.6℃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파주-1.4℃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장흥-1.3℃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홍천-4.5℃
  • 맑음의성-6.0℃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울산0.5℃
  • 맑음태백-2.5℃
  • 구름많음속초7.8℃
  • 구름많음목포3.6℃
  • 흐림진도군3.0℃
  • 맑음부산4.5℃
  • 맑음이천-3.1℃
  • 흐림부안2.6℃
  • 맑음영천-5.5℃
  • 맑음천안-2.5℃
  • 맑음청주-0.4℃
  • 구름많음강릉5.8℃
  • 비백령도10.3℃
  • 맑음서청주-3.2℃
  • 구름많음고흥-1.5℃
  • 구름많음흑산도10.8℃
  • 맑음밀양-2.4℃
  • 맑음포항2.3℃
  • 맑음양평-2.4℃
  • 흐림강화3.1℃
  • 흐림부여-1.0℃
  • 구름많음북춘천-3.7℃
  • 맑음세종-1.3℃
  • 흐림인천3.8℃
  • 흐림춘천-3.7℃
  • 맑음장수-4.4℃
  • 흐림봉화-7.3℃
  • 흐림서산1.2℃
  • 맑음양산시-0.8℃
  • 구름많음고창2.2℃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인제-2.7℃
  • 맑음거제1.9℃
  • 맑음김해시0.2℃
  • 맑음통영3.3℃
  • 구름많음강진군0.4℃
  • 흐림제천-4.7℃
  • 맑음제주7.3℃
  • 맑음의령군-5.0℃
  • 흐림상주-3.3℃
  • 맑음울릉도6.6℃
  • 맑음안동-5.8℃
  • 구름많음남원-2.2℃
  • 맑음경주시-4.0℃
  • 맑음북창원-0.5℃
  • 맑음북부산-1.9℃
  • 맑음대전-0.9℃
  • 맑음광양시2.0℃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군산2.1℃
  • 맑음보은-4.0℃
  • 흐림동두천-0.1℃
  • 흐림충주-2.5℃
  • 맑음청송군-7.5℃
  • 맑음산청-4.0℃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임실-2.8℃
  • 맑음성산6.2℃
  • 흐림정선군-5.8℃
  • 흐림보령6.2℃
  • 구름많음대관령-2.3℃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결과 발표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5 10:56:45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혁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제대로 된 정치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차기 선거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에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각 당에 공천개혁을 촉구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보유자는 47명에 67건으로 집계됐으며, 67건 중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산범죄 3건, 부정부패 2건, 문서위조 2건, 무고 2건, 강력범 1건 순이다.

특히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상 5년 이내 체납이 있었던 국회의원은 283명 중 총 31명으로 나타났고, 체납액은 총 9793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16만 원이었다.

조사대상 중 더불어민주당 165명 중 27명, 국민의 힘 100명 중 19명이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무소속이 1명이다.

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대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내년 총선은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 배제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오른쪽)이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맨 오른쪽)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