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후진국 탈피위해 규제입증책임제 정착돼야"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해법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5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규제혁신포럼'에서는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원소연 행정연구원 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철 KDI교수도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검토로 퉁친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 처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뿐 아니라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들을 모으고 있다"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현재의 부처 자율식 규제 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 강 교수는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 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 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입지와 환경, 신산업 등 주요 분야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잇따라 개최, 기업과 시장의 시각에서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와 대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 주요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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