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원안대로 신속 추진 당연"
與 "'못된 방탄 레퍼토리'…지금 정쟁 중단하면 사업 재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를 시작했다며 사업 지연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끊임없이 불필요한 거짓말, 거짓 해명(을 하고),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조 요구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요구서는 △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토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산하 노선조사위원회 설치 △부동산 백지신탁 법제화 △원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교통위에서 전문가를 부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하고,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면 사업 재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선전·선동을 중단하면 사업은 재개될 것이다. 사업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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