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부정적 평가에 더 많은 표를 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2%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8.7%였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은 5.1%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개혁안으로 나온 보험료율 9% 인상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이라는 반응이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33.0%나 됐다. '긍정' 평가는 21.9%였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50.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평가는 36.5%로 부정 평가를 밑돌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경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이다.
조사 결과로 보면 국민 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대체율은 2023년 현재 42.5%가 적용되고 있다. 매년 0.5%p 감소해 2028년 이후에는 4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응답자들은 현행 60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응답이 53.5%, '긍정적' 답변은 39.0%였다.
현재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 역시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가입연령 상한은 그러나 전체 결과와 달리 '60대 이상'에서는 지지를 받았다. 60대 이상의 긍정 평가는 60.0%로 부정 평가 34.8%를 앞섰다.
연금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24일부터 열흘간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패널설문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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