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체 감사 기능 제대로 작동"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임직원 비위로 300건에 가까운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160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이었다. 공무원 징계 순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올해는 견책 17건,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일부는 뇌물·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35건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이 시기엔 특히 중징계인 해임과 파면도 2021년엔 각 4건, 10건으로 상당했다.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당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이 중 22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는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3건이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사태까지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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