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만 92명 실시

  • 맑음안동3.6℃
  • 맑음보성군8.5℃
  • 맑음인제0.5℃
  • 맑음천안4.0℃
  • 맑음부산6.8℃
  • 맑음이천1.8℃
  • 맑음북춘천0.1℃
  • 맑음서귀포13.3℃
  • 맑음광주7.6℃
  • 맑음여수7.9℃
  • 맑음청송군3.2℃
  • 맑음합천6.4℃
  • 맑음군산6.0℃
  • 맑음광양시8.9℃
  • 맑음울릉도8.0℃
  • 맑음동해7.0℃
  • 맑음전주6.6℃
  • 맑음강화3.1℃
  • 맑음구미5.9℃
  • 맑음부안5.8℃
  • 맑음영광군6.8℃
  • 맑음고창7.5℃
  • 맑음고산10.6℃
  • 맑음밀양6.3℃
  • 맑음함양군7.4℃
  • 맑음임실5.8℃
  • 맑음부여4.5℃
  • 맑음문경4.7℃
  • 맑음보은3.8℃
  • 맑음의성4.8℃
  • 맑음서산5.1℃
  • 맑음북강릉6.3℃
  • 맑음서울3.2℃
  • 맑음철원1.3℃
  • 맑음영주2.3℃
  • 맑음포항6.6℃
  • 맑음울진8.1℃
  • 맑음대전4.9℃
  • 맑음서청주3.5℃
  • 맑음영월1.5℃
  • 맑음대구5.5℃
  • 맑음경주시5.4℃
  • 맑음원주2.5℃
  • 맑음목포8.9℃
  • 맑음장흥8.9℃
  • 맑음강릉6.7℃
  • 맑음백령도4.8℃
  • 맑음세종4.4℃
  • 맑음충주1.9℃
  • 맑음수원3.6℃
  • 맑음해남9.4℃
  • 맑음상주5.6℃
  • 맑음홍성4.6℃
  • 맑음정읍6.7℃
  • 맑음고흥8.2℃
  • 맑음김해시6.0℃
  • 맑음장수4.4℃
  • 맑음춘천1.4℃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진주6.6℃
  • 맑음완도9.5℃
  • 맑음태백1.7℃
  • 맑음인천3.9℃
  • 맑음금산5.2℃
  • 맑음의령군6.2℃
  • 맑음울산6.5℃
  • 맑음남원6.4℃
  • 맑음성산10.9℃
  • 맑음북창원5.8℃
  • 맑음통영9.2℃
  • 맑음산청7.5℃
  • 맑음북부산6.9℃
  • 맑음순창군5.9℃
  • 맑음봉화3.0℃
  • 맑음영덕4.9℃
  • 맑음동두천2.6℃
  • 맑음순천6.3℃
  • 맑음대관령-1.4℃
  • 맑음영천5.6℃
  • 맑음청주3.9℃
  • 맑음정선군0.6℃
  • 맑음파주1.3℃
  • 맑음창원5.9℃
  • 맑음홍천1.1℃
  • 맑음거제6.7℃
  • 맑음추풍령3.5℃
  • 맑음양평2.1℃
  • 맑음제주12.2℃
  • 맑음거창6.9℃
  • 맑음양산시8.3℃
  • 맑음흑산도10.1℃
  • 맑음고창군6.5℃
  • 맑음제천1.5℃
  • 맑음속초4.5℃
  • 맑음남해6.6℃
  • 맑음강진군8.5℃
  • 맑음보령6.4℃

전남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만 92명 실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4 19:27:21
감면 대상 기간 2022년 7월1일~2023년 6월 30일까지 전남경찰청이 오는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2만 92명에게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으로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남경찰청 제공]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인 2만404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2만 92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42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81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나 시행일(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평일 오전9시~오후6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5일부터 가능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