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브리핑 "원칙은 협력지침, 정신은 회의비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한미·한일 회담도 개최
백악관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3국 관계 새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지난 15일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은 고(故) 윤기중 교수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뒤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회담 후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이 이어진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 안에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이곳으로 초청했다.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한국 대통령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5년 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간 모두 국제 다자회의 계기로 열렸고 단독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계획이다.
또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한다.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기는 '정신'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건의 결과문서에 대해선 3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 문서에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과 핵 비확산 대응 강화 등이 명기된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3국 정상회의 뒤 두 가지 공동문서인 공동 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발표될 예정이고 한미일 협력의 기본 이념을 보여주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차원의 협력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진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에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연일 반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한국을 겨냥했다.
신문은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것을 유치원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에 비유하며 초대의 의미를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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