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시대 3국 협력 가능성 확인…다음엔 한국서 만나자"
정상회의 "공동위협 즉각 공조"…원칙·정신·공약 문건 채택
北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3국 훈련 연례화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앞으로 매년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정세의 전환점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가 시대의 소명이라는 공감대를 드러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있다.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선도하고 협력하며 함께하기를 요구받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그 소명에 응답했다고 오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 3국의 방위 협력을 승격시키겠다"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 공유를 배가할 것이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캠프 데이비드는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매년 만나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전례 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이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 3국의 전략적 공조에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우리에 있어 필연이자 또 시대의 요청"이라며 "오늘 여기에 우리 3명은 3국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에선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3건이 채택됐다.
'공약'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도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일 정상은 이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열린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정상들은 또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역내 평화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겨냥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은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북 공조 방안에도 협력키로 했다. 세부 합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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