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체포안 표결때 퇴장…고민정 "약속 지켜야"
韓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국민 피곤"
與 "친명, 방탄판짜기 돌입…'불체포 포기' 쇼였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휩싸이고 있다. 검찰이 다음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 나오면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이 대표는 특권 포기를 시사했으나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다짐하고 있다. 비명계는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 중이다.
이 대표는 21일 '국폭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성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가한다며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의견서를 보면 이 전 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간 입장 일부를 번복하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게 허위라는 게 변호인단 입장이다.
이 대표의 대여 공세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당 소속 의원과 지지층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수호'에 나섰다. 친명 성향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전날 개최한 결의대회에선 민형배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거부' 목소리가 잇달았다.
민 의원은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의원이 잡아가라고 도장을 찍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뽑아준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 대표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 본인이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친명계의 '투표 거부' 주장에 대해 "약속을 번복하자는 말이냐"고 반격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스탠스와 지도부의 답변은 정해져 있다"며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전열을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며 "당내 문제로 인해 대여 투쟁을 자꾸 멈춰 세우려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여권은 이 대표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당 내홍을 부채질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폭력을 운운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 만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란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그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투표 거부'와 관련해선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들이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 대표이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와 내로남불이 놀라움을 넘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검찰의 영장을)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단상에서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닌지 즉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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