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대통령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친분 두터워
주관 뚜렷…엘리트 판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활동
2년전 "법원이 조롱거리 전락"...쓴소리 마다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해 7월 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이어 이 후보자가 두 번째다. 그러나 두 차례의 법원장 경험이 있고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3명 중 1명으로 올랐을 만큼 대법원장을 지내기에는 적임자라는 게 중론이다.
법원 내에선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고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법학이론과 외국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하는 등 '일본통'으로도 꼽힌다. 성격은 원만하고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부인 김희련 씨와 1남1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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