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수석부대표 등 의원 8명 참석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서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해 30%를 기준으로 보조율이 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 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 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 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 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다.
이날 정책제안 현장 회의에는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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