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엔 회원국도 대북제재 의무 저버려선 안돼"
"北 비핵화 국제사회 노력에 아세안 계속 힘보태달라"
아세안+3 정상회의…"한일중 협력 활성화, 새 도약 발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기거래 논의가 점쳐지는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별도 언론공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기거래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도 사실상 이를 인정한 터라 이날 윤 대통령 메시지는 주목됐다.
윤 대통령이 북러의 군사공조 강화 움직임을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며 양측을 강하게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최된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의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촉구했다.
오후 발언은 중국 대표로 리창 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방산은 물론 사이버 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연설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면서다.
윤 대통령은 "3국은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아세안에 대한 3국의 지지와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 특화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언급하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KASI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으로,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일중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등이 맞물려 만들어 내는 복합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를 헤쳐나가면서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의 3국 협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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